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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그가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이유

작성일 : 2021-10-25 21:18 작성자 : 김선오 기자

 

윤석열, 1960년 12월 18일 생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연세대 응용학과 설립 몀버인 윤기중 명예교수이며, 어머니는 이화여대 교수였다. 1979년 충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한 그는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80년 5월 8일 교내에서 진행된 모의재판에서 판사로서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사형,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게 소문이 나며 피난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사법시험은 9수 끝에 1991년 제 33회에 합격하며 사법연수원 23기로 합류한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첫 검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6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1998년 수원지방검창청 성남지청에서 근무 후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검사 윤석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김대중 정부부터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는데, 이를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결국 박희원 치안감은 1심에서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그는 2002년 당시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한 적이 있다. 1년 뒤인 2003년 검찰로 복귀했다. 그는 복귀와 동시에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수사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하는 검사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2006년에는 재계에도 손을 뻗치는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역임 시절이다. 그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수사결과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당시 검창총장이었던 정상명에게 사직서를 동시에 내민다. 이에 검찰총장은 사직서 대신 정몽구 회장을 구속한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BBK특검에 참여한 그는 "이명박은 ㈜심텍의 BBK투자자문 50억 원 투자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적이 있다. 특검 종료 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으로 발령됐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으로 부임한 그는 이후 대검찰청으로 복귀하여 범죄정보2담당관을 맡았고,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11년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을 역임했다. 이시절 2012년 6월, 오마이뉴스가 “윤석열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내부감찰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했었다.“ 이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2012년 7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로 부임한다.

 

박근혜 정부시절 2013년 4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이 된 그는 동시에 국장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권을 뒤흔들기도 했다. 이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채종은은 조선일보의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해임되고, 윤석열 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에 분노한 윤석열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집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여기서 윤석열을 스타검사로 자리매김하는 사건이 탄생한다. 1심에서 원세훈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는 1심 판결 한달 뒤 2013년 10월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이때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심했고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라는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영곤 검사장 밑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없다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다. 그리고 새누리당 장갑윤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일침을 가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꼬투리를 잡힌 윤석열은 상부 보고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가봉 1개월의 징계를 받게된다.
 
당시 정부에게 미움털이 박힌 그는 2014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는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 받으며 지방을 전전한다.

 

그러던 중 2016년 12월 1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사건이 터진다. 이때 윤석열은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된다. 과거부터 역대 정부를 상대로 싸운 경력이 있던 윤석열이 특검에 합류하자 대중은 큰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박영수 특검은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4팀의 팀장을 맡게된 것이 윤석열이다. 4팀의 당시 수사 분야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였다. 그는 2017년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1달 간 보강수사를 하여 결국 2월 15일 재청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최순실 특검 중 영재센터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뇌물죄임을 재판부에서 인정받는데도 성공한다.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발판으로 탄핵국면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결국 촛불민심으로 탄핵이 결정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을 임명한다. 지방을 전전하던 그가 하루 아침에 검찰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그의 임명은 검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서울중앙지검장 기수보다 5기수나 낮은 윤석열의 합류가 검찰의 보수적 기수 문화에 균열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출근하는 날 다들 도열하여 그를 맞이하고 그만둔 검사는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2년 선배 노승권 1차장이 90도로 인사하며 윤석열 지검장을 맞이하는 모습이 언론데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지검장이 고시 장수생 출신으로 기수는 후배지만 학번과 나이가 많아 논란 없이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임명 후 그는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정우현 회장을 구속시켰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017년에는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수사였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8년 국정원 상남 사건과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인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을 구속시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틱밑까지 압박해들어온 것이다 이후 다스 전현직 임직원 자택, 이상득 전 의원의 주택, 영포 빌딩의 지하창고 등을 압수수색하였다.
 
그후 1월 26일에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였고, 3월 14일 직접 피의자 신분의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 이후 이명박에게 구속영장청구를 건의하여 승인된다.

 

이후 8월, 그는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비협조적인 대법원의 태도로 애를 먹기도 했다. 9월 8일, 이러한 태도가 이어지자 그는 “법대로 철지히 수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까지 고려한다는 발언이었다. 결국 2019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14명을 기소한 후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리를 대법원에 통보하면서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2019년 6월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위에 언급한 검찰 내 기수문화에 균열을 일으킬만한 사안이었다. 왜냐면 윤석열보다 기수가 높은 19~22기가 20여명 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7월 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채택을 거부하며 순탄치 못한 임명이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998년 이후 고검장를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검찰 탈피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와대, 행정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직접 주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첫날부터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나선다. 그의 첫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다.
 
9월 6일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문제삼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3일 뒤 9월 9일, 검찰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틀 뒤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14일 검찰은 코링크PE와 관련해 조국의 5촌 조카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16일 새벽에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국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9월 23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 의혹과 표창장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틈타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중 담당 검사가 조국과 직접 통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문재인과 여당 고위 인사가 검찰에 경고를 보냈다.
 
10월 3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8시간만에 조사가 중단되었고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정 교수는 귀가했다. 이틀 후인 5일 재출석한 정경심은 약 2시간 40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인해 황제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반대로 여당은 강압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10월 9일, 정경심과 조국 동생 건강문제로 구속영장 기각이 나왔다. 10월 21일 검찰은 상기된 범죄 혐의로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0월 24일 법원에 의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경심은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0월 29일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동생에 대해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 31일 밤 영장이 발부되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었다. SBS의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60.2%로 '검찰의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35.6%보다 24.6%P 높았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응답이 52.4%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39.5%보다 12.9%P 높았으며, KBS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49.8%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41.2%보다 8.6%P 높았다.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국의 비리 혐의들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 지지도는 오히려 높아져 반대 여론을 압도했다. MBC의 의뢰로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반응이 66.3%로,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후 검찰이 조국을 넘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의 문재인 정권 핵심부의 범죄 혐의를 겨냥한 수사를 개시하자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사단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했지만 여당 출신 추미애가 이어가며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앞에서 발버둥치는 검언유착의 대표격인 비리 정치검찰이라고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반대/비판층에서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니 바로 180도 돌변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윤석열 총장을 마치 적폐라는 듯 연일 맹공을 퍼붓고, '대통령 말대로 눈치 안보고 엄격하게 수사했더니 청와대는 위의 수사에 몸담은 검찰 간부 대부분을 좌천시키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자 윤석열의 대한 거취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부에 대한 미운털이 박힌 그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020년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뒤 거의 한달 만에 공식 발언을 했다.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발언했다.

 

이후 10월 22일, 대통령이 임명한 그가 대통령 측근인 살아있는 권력들과 칼을 맞대고 있는 와중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두했다. 이례적으로 여당이 그를 공격하고 야당이 감싸는 형국을 띄었다.
 
이후 2020년 11월 10일 이성윤이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 총장의 부인 회사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통째로 기각했다.
 
그리고 11월 24일 추미애 장관에 의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의 사유로 징계가 청구되었고,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이에 즉시 그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곧바로 검찰총장 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12월 16일 새벽에 2개월 정직처분은 피하지 못했다. 이 또한 최초의 기록을 썼는데, 비공개 위원회의 절차로 정직 정도의 징계 처분을 받은 건 헌정 사상 최초다.

 

12월 24일 오후 10시 경 그는 집행정지에 대한 정지처분이 인용되면서 직무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이 결과는 법무부의 징계가 위법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꼴인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담당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발표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법무부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해가 지나 2021년 3월 4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그는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15분 만에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다.

 

사퇴 이후 6월 29일 오후1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제 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 "국민 약탈", "독재",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 형성"이라고 여러 차례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리고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레이스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다가오는 11월 5일 투표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결정난다.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도 가세한 것인데, 현재 윤석열을 포함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총 4인이 최종 후보로 남은 상태이다. 과연 그가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를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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