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불법 불량 BJ & 유튜버 퇴출법 발의, "정보통신망 활용 수익활동 못하게"

작성일 : 2021-01-20 17:48 작성자 : 유회중 기자

20일,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불법 불량 BJ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음란물이나 유해 매체물을 유통하거나, 범죄를 부치기고 방조할 경우 다시는 해당 개인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받도록 했다"며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업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돼 자체 점검과 불법 불량 BJ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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