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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의 이대로 괜찮은가

작성일 : 2017-07-31 17:04 작성자 : 최용구 기자

금리인하 여파가 우리나라 전역을 덮은 상태에 국내 대표적 공제회 가운데 하나인 '군인공제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인공제회는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군인공제회는 1984년 2월 군인(하사 이상급 군 간부)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창설됐다. 그간 군인공제회는 타 공제회(교직원공제회, 공무원공제회 등)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해왔다. 필자도 군 간부로 근무했던 시절, 이러한 이점에 군인공제회에 회원퇴직급여(저축)를 최대구좌(150구좌=75만원)로 가입했다. 


그때만 해도 군인공제회는 타 공제회(교직원공제회, 공무원공제회 등) 보다 이자 지급률이 매우 높았다. 여기에 복리·비과세 혜택까지 쥐어지면서 군인들에게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현재의 군인공제회는 180도 변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준 금리가 14%이상으로 높았던 시절, 퇴역 군인들에게 막대한 이자를 지급했던 것이 사태의 발단으로 보인다. 군인공제회는 이후 막강한 손해를 입기 시작하면서 그 손해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를 벌였다. 하지만 투자는 곧 더욱 큰 손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만 낳았다. 2008년 기준 손해액만해도 무려 9000억원을 넘어섰다. 


매년 손해액이 커지면서, 군인공제회의 이자율은 2017년 5월 기준 연 평균 3.34%(24년 이상 가입유지 시에만 지급)로 급격히 추락했다. 이는 교직원공제회, 공무원공제회 등 타 공제회보다 낮은 수치이다. 


당초 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저축)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금리가 추이 돼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5년 6월 기준금리 1.5%에서 2016년 6월 1.25%로 0.25%p 인하되면서 덩달아 군인공제회 금리도 인하됐다. 하지만 향후 2016년 3월 연 4.00%의 금리가 2016년 5월 무려 0.74%p 인하된 3.26%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다 약 3배 가까이 인하시킨 셈이다. 


군인공제회는 과거에 무리하게 지급했던 이자에 대한 손해액을 충당하기 위해 현재 지급 이자율을 대폭 인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피해는 당연 현역군인들이 떠안아야 한다. 


군인공제회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다수 현역군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최근 현역군인들 사이에서는 회원퇴직급여(저축)를 최소구자(10구좌=5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누리면서도 낮은 금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군인공제회 임원들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퇴역 군 장성들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기반되지 않으면서 과거 무분별한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 등이 이뤄졌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방침과 투자전략은 현재 들어서도 바뀌지 않고 있다.


현 세대의 현역군인들은 현 경제 시장에 흐름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얻은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길 바란다.